법무법인 중우(대표변호사 김구)

의뢰인이 민사사건에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한 사건 입니다.

증인 신문만 5차례 정도 진행된 매우 길고도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다행이 방어에 성공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